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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통합당, 재정·금융·국민채권 '240조 패키지' 지원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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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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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509675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재정, 금융 지원, 공모 채권 발행으로 총 24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패키지 지원책을 30일 제시했다.


통합당 신세돈·박형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위기 극복 대책을 밝혔다. 240조원은 예산 용도변경(재정) 100조원,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 국민채권 발행 40조원이다.


예산 용도변경 100조원은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이 전날 밝힌 것이다. 512조원인 올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여파로 미집행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 가운데 약 20%를 긴급하게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재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는 데 쓰겠다는 구상이다. 신속한 용도 변경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세종대왕이 31년 6개월 집권하면서 재난이 27번 정도 있었는데, 피해 정도와 형편에 따른 차등 구호가 원칙이었다"며 "통합당의 재난 구호 원칙도 3가지다.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이어야 한다, 선제적이어야 한다, 광범위하고 신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건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네 다음 추경막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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