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건용마스크 인증제를 실시해왔음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마스크가 인기가 좋음
중국발 미세먼지;; 덕에 마스크 제조업은 나날이 성장;;하게되고 마스크 수급량은 이전에 비해 많이 제조할수 있도록 계속 조치해왔음
그러던중 코로나사태가 터지고 정부는 2.12.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시행. 생산,유통량 신고받아서 감시 중이었음.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200/article/5660114_32496.html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수출금지하는 법안도 이미 위원회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상태
https://m.science.ytn.co.kr/view.php?s_mcd=0082&s_hcd=&key=202002210848061938
그런데 국회에서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 진행 중
미래통합당에서 특위 이름에 우한폐렴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해서 이름짓느라 2월 한달이 다 감
http://m.medigatenews.com/news/2792615296
신천지로 확진자 대거 나와서 이제 진짜 해야하는데 미통당 주회 간담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국회폐쇄하느라 수출금지 법안 통과 못함
https://www.google.co.kr/amp/s/imnews.imbc.com/replay/2020/nw930/article/5665052_32518.html
*출처는 더쿠에 다른 덬이 올려준 https://www.dmitory.com/issue/112759166
대통령령으로 바로 할수 있지 않느냐? 대통령령도 고시(부령)도 둘다 법률에서 위임을 해줘야지만 가능함
이번 긴급조치는 물가안정법 6조 위임을 받아서 정한 것
사실 마스크 수출금지하는건 어떻게보면 빨갱이;; 스러운 법안임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법이니까
마치 부동산 규제처럼 말이지 그것도 존나게 욕을 먹었지
하지만 지금은 사태가 사태니만큼 이 법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거가지고 대통령이나 정부 까는건 아니란 말임 차라리 반대한 사람들이 욕먹으면 모를까
정치 관심없고 미통당쪽 지지하는사람 아니어도 결국 그냥 아묻따 정부탓 무조건 대통령령 때리라고 하게끔 몰아가는거는..
이래도 저래도 못했으니 무능하다고 결국 욕할거면 세상 모든 잘못된걸 다 욕할수있음 내가 너 떄릴때 왜 안막았냐 너 무능해 이런 논리
이런 사람들은 북한같은 강력한 통치를 원하는건가 혼란스러움
요약
마스크 문제를 정부탓으로 퉁치는거 진짜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