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까당한부분이 너무 많지만 일단 가장 오해받고 억까당하는 부분부터 말해줄게

 

일단 은우는 지금까지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의 법인세를 계속 냈어

단지 지금 상황은 국세청이 사후에 법인(엘엔씨)으로 귀속된 매출을 부인해서

법인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다시 합산해서 차액으로 내라고 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과세예고통지(납세고지서X)를 보냈고 국세청이 소명기회를 줘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진행중인 상태야

여기까지는 다 알거라고 생각해

 

여기서 국세청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허용해줬다는건 국세기본법에도 나와있듯이 

조세범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된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할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는얘기야

 

그 다음에 은우 법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볼게

19년 회사상황으로 인해서 차스갤러리를 설립해 (참고로 차스갤러리는 이 세무조사와 아무런 상관없는 법인이야)

계속 운영을 하다가 차스갤러리는 22년 10월에 매니지먼트 면허를 국가에 반납해 폐업을 해

이건 회사가 소멸되는건 아니고 서류상으로 엔터테인먼트사업을 말소했다는 행정처리야

(어머니는 2년이상 실무경험을 인정받아서 엘엔씨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정식등록해)

그 이후 22년 12월에 유한책임회사 엘엔씨가 신규면허를 정식 발급을 받고 차스갤러리가 하던 

핵심 매니지먼트 업무를 그대로 받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차스갤러리랑 엘엔씨 사업목적은 100%일치해

여기서 언론에서 엘엔씨 설립할때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보려고했다 이 말조차 억까였어 원래부터 있었거든

그리고 아버지랑 동생이 법인에 이름만 올렸다고 보도한것도 억까였던게

아버지랑 동생이 감사랑 사내이사로 잠깐 있었던건 지금 세무조사랑 상관이없는 차스갤러리였어 

이것도 이미 차스갤러리가 직무소멸로 이미 예전에 사임으로 끝난일이야

지금의 엘엔씨에는 단한번도 아버지랑 동생은 이름을 올린적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언론에서는 과거의 문제없는 차스갤러리 등기부등본을 공개해서 지금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것처럼 보도했던거야

 

그리고 강화군청 현장 조사 당일(1월26일)에 주소지 변경했다고 보도된 것도 잘못된거야

실제로 법인은 당일 주소지 변경이 불가하기도 하고 엘엔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현장 조사 당일이 아닌 한달전에 12월 26일에 이미 강남구에 주소지 이전이 완료되어있었어

1월 26일은 주소지 변경날짜가 아니라 강화군청에서 강남구청으로 이전하면서 소재지 변경처리가 최종완료(등재)된 날짜였던거야

이미 이사를 마친후에 뒤늦게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걸 무슨 당일에 야반도주를 한 것처럼 보도했던거야

또 강화도가 비과밀지역으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한거 아니냐는 말도 억까인게

위 법인글에서 말했듯이 차스갤러리가 하던일을 엘엔씨가 그대로 받아 운영했던거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승계를 한거라 이 경우에는 신규창업이라고 보지 않기때문에 법적으로 감면 혜택은 배제하고 있어

강화도 투기도 말도안되는게 해당지역은 공시지가 5년 평당 약1000원 상승했어 

 

일단은 최대한 어렵지 않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다ㅠㅠ

언론에서 가장 사실대로 아닌 부분을 보도한거에 대해서 정정해본거고 더 자세한거는 밑에 덬이 올려준 글 보면 될거야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억까하는거 보고 있으면 그대로 복붙해서 알려줘도 괜찮고 더 요약해서 알려줘도 괜찮아

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우리 같이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