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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탈수 기사 나온 거 정리해 봤는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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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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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나온 한정적인 정보로 작성한 거라 부정확함


2022년. 빅힛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 

》수사 중지 》탈수 인적사항 확보 후 수사 재개


2024년 3월.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추가 제기 》9000만원

2024.08.23 1차 공판 (민사)

2024.10.25 2차 변론 (민사)


2024년 10월 28일 기사로 

현재 수사가 재개돼 진행 중이다 라고 했는데

형사 고소는 행방을 모르겠음



@아래는 간략하게 민사 재판 각 측 변론 정리했는데
정확한 건 직접 찾아보는걸 추천함

2024.08.23 1차 공판

빅힛》유료 영상으로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하고 책임져라.

탈수》의견이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 

사재기는 허위 아니니까 판결문 참고해라. 

그리고 난 공익을 위해 영상 제작한 거다.

빅힛》특정한 사재기 쟁점은 판결문 봐서는 알 수 없다.

시점상 다루는 게 맞지 않고 

판결에서 부수적인 사실관계로 언급한 걸로 추측된다.

그래서 핵심 증거일 순 없다.

그리고 업무방해다.


탈수》업무방해?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


2024.10.25 2차 변론
》청구취지 변경으로 저작권 침해 추가됨

빅힛》소위 말하는 렉카 채널이다.

허위사실 유포랑 비방으로 수익을 얻었다.

영상 만들 때 초상권이랑 인격권을 침해했다.

우리 업무를 방해했다.

탈수》위 혐의 인정 안 한다. 

한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주가 하락에 내 영상이 원인이라는 거 인정 못 한다. 

저작권 침해도 마찬가지다.

빅힛》우린 최근 형사 추징금 2억 받은 걸 참고한 거다.

그리고 파급력이 주가에 미칠 정도로 크다는 거지 

영상때문에 폭락했다고 한 거 아니다. 


탈수》해석하기 나름이다.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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