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물 연달아서 보다가 든 생각인데
좀비물이 대부분 주인공은 어째든 구조되고
백신 나와서 좀비사태 진정 되고 사회재건 이런 루트잖아
내가 전공+하는 일의 콜라보로
1. 좀비사태때 일어난 인간→좀비 살해는 정당방위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
1-1.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면 위법성 조각사유이지만 한국 법정은 정당방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므로 기소시 과실치사인가? 살인죄인가?
1-2. 정당방위로 인정 받지 못 할 시, 심신미약을 주장 할 수는 있는가?
2. 좀비사태때 발생한 좀비→인간 공격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이 되는가?
2-1. 사람을 물어 좀비로 만든 좀비는 심신미약을 주장 할 수 있을까?
2-2. 좀비를 기소시 단순폭행, 특수폭행, 과실치상, 살인 중 어떤 것이 주 된 기소 사유 일까?
3. 좀비사태때 저장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재판시 증거가 될 것인가?
3-1. 증거 인정시 인정 범위는?
3-2. 목격자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4. 좀비사태때 일어난 약탈, 폭행, 강간 등의 인간:인간의 범죄는 처벌이 가능한가?
4-1. 본인이 살고자 타인을 밀치거나, 타인 쪽으로 좀비를 유도 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을 좀비로 만들 시 범죄로 인정이 되는가?
5. 좀비의 유족은 좀비를 죽인 사람을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까?
6. 최초 좀비의 유족에게 국가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7. 좀비사태 진정 후, 사회 재건 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은 인정이 될 것인가?
7-1. 손실 된 자산이 있는 경우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런것만 생각 함
백신 나오면 우선접종자는 누구부터 할 것인가?
군부대는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등
S다 보니까 ㅋㅋㅋ if가 현실적이여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