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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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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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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33546?rc=N&ntype=RANKING



사실 오늘 헌재 판결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것


소추권이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

즉 기소권이랑 같은 말임 의미상으로는 더 넓은 표현



이제 검사만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기소독점주의는 오늘로서 깨졌음

물론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권을 국가기관 중 누군가는 가져야 하지만 그게 검찰만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엔딩각


헌법 12조 3항, 헌법 16조에 명시된 대로 영장청구권은 검사만이 갖고 있지만 재판에 회부할 권한을 검사만이 갖고 있을 이유도 없음

법률로서 만들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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