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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피난 지시’가 내려진 구역 중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된 곳에 제염작업 없이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정책을 공개했다.
정책은 현재 ‘방사능오염’(방사능을 가진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환경·음식물·인체가 오염된 것을 뜻함)이 우려돼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피난 지시 구역’ 중 연간 피폭선량이 20m㏜(밀리시버트) 이하로 측정된 곳에 공원이나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다만 피폭 우려로 출입한 모든 사람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 요구한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기관인 원자력 피해자 생활지원팀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정책)을 원자력 규제위원에 제출했다.
정책은 오염을 제거하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지역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제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방사성물질 오염 대처 특조법’과 모순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피난 해제 기준은 방사선량 20m㏜ 이하, 수도 등 인프라 정비와 충분한 제염, 피해지와 충분한 협의 등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통과해 피난 지시가 해제됐더라도 거주는 불가능하다. 이는 제염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공장 및 물류 시설 등의 사업 용지와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염에 구애받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요구는 후쿠시마현 이타테촌의 요청으로 촉발됐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부흥청 등 관계기관은 이런 조건에서 제염을 빼는 것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모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자문을 구해 정책을 만들어 공개했다.
정부 측 설명을 들은 후게다 토요시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생각은 수정한 게 없다”면서도 “제염은 수단이다. 해제 요건으로 규정하는 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전 사고로 피난 지시가 내려진 지역 중 피난 지시가 해제된 곳은 사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 20%에 불과하다.
제염작업에는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염 작업에 투입한 자금은 3조엔(약 33조 6000억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작업에 투입될 인력을 구하는 일이다. 오염지역에서 피폭을 감수해 가며 작업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 정부를 비롯해 관계기관은 안전을 강조하며 피난지 해제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선 피난 지시 지역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염 작업을 한 뒤 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뿌리 깊다”며 “오염수 방출은 대다수 시정촌에서 반대 입장을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한다”
특히 오염수 해양방류의 경우 후쿠시마현 지역의회 반대가 거세다.
거주지 앞바다에서 어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방출하면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후쿠시마현 조합은 “해양방출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결의했을 정도다.
앞선 30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시정촌(우리나라 시군구에 해당) 지방의회들은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월3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안 가운데 ‘해양방출 쪽을 더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확실히 시행한다’는 말을 풀어보면 해양방출이 쉽단 얘기다.
그러나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생태계 파괴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말하는 원전 오염수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냉각할 때 발생하는 오염수 등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트라이튬(삼중수소)을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종)을 제거한 물이다.
그러나 처리수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약 1000개에 달하는 대형 탱크에 120만t 이상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도쿄전력은 방출 시작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보관량 등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해양 방출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무려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정부가 지역 및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하고 바다에 무단 방류할 경우 1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 소위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해양방출 반대 의견서와 결의문을 채택한 곳은 후쿠시마현 의회와 현 내 19개 시정촌중 15곳에 달한다.
사고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어항을 끼고 있는 나미에마치 지방의회는 지난 3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주민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또 소마시 의회는 “(피해)당사자 이해를 얻지 못한 트리튬수(트리튬이 함유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이달 채택한 의견서에 담았다.
이 밖에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지역 이미지 악화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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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일하는 작업자 모습. 보호복으로 무장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
지난 2월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근무하던 60대 작업자가 방사성 물질에 의한 ‘내부 피폭’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작업자는 향후 50년간 피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내부 피폭’은 △식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거나 △호흡 중에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을 흡입한 경우 △상처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흡수된 경우 등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 인체가 방사선에 쏘이는 현상을 말한다.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 오염된 어류를 섭취하면 내부 피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3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연내에 처분 방안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