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안되도록 대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의혹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에서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고, 실제로 석달 뒤 당정협의 후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3년 후인 2016년에는 가습기 피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이슈화 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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