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가리고 패소 대응책 신속 준비해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특별조치로 인한 한-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관련해 "아직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며 한국 정부의 조기 대응을 주문했다.
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그동안 시민단체, 언론 등은 박근혜 정부의 WTO 제소 대응방식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발언, 전임 정부의 대응이 분쟁 패소 수순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임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후쿠시마 해저토 및 심층수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있다"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뒤 우리 정부는 3년여 간 WTO 규정을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정보 제공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전임 정부가 2016년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본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 등은 마땅히, 추후에라도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패소에 대비한 대응책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협상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도 관련 부처 간 실무적 TF는 운영되고 있지만 대응 수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는 정쟁은 접어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여야의 초당적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해 부당하다며 2015년 한국 정부를 WTO에 공식 제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