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자민당 내 '4월 총선론' 솔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부인 아키에 여사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으로 급락하면서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 해산설’과 ‘4월 조기총선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더 궁지로 몰리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바로 실시해 개헌에 필요한 세력을 모으겠다는 계산에서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0일 이 같은 계획을 소개하면서 총선일을 다음달 23일로 아예 정해 제시했다. 올해 예산안이 통과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11일 선거를 공시해 초고속 선거를 치르는 일정이다. 오는 5월 3일(헌법기념일), 4일(녹색의날), 5일(어린이날), 주말로 이어지는 황금연휴 전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 내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결단의 가장 큰 장점을 ‘분위기 반전’이라고 보고 있다. 오는 7월 예정된 도쿄도 의회 선거 전에 총선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의 지지율 급락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인기 돌풍이 추가적인 악재를 불러오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한다는 의미다.
조기총선론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아키에 스캔들이 날로 의혹을 더해가고 있어 자칫 의혹을 피해 도망간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또 조기총선을 실시하더라도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아베 내각이 중의원 해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베 내각의 고심이 짙어지는 가운데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6%로 지난달 17∼19일 지지율 66%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19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 사이에서 지지율은 45%에서 33%로 현저히 추락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조사(59%) 이후 처음이다.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아키에 스캔들이다. 아키에 스캔들은 오사카의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국유지를 원래 가격의 14% 수준으로 헐값에 구입했다는 의혹이다. 아키에가 모리토모 학원 산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으로 있으면서 의혹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베는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요미우리 조사에 따르면 아베의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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