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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지적에 "네이버 입장 기다려...부당 대우라면 정부 대응 달랐다"

 

정부는 네이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몇번이고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에서 행정지도내고 지분매각 압박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늦장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네이버가 굉장히 부당한 차별이나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부의 대응이 달라졌을 것이다.

 

강도현 차관은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불이익을 당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네이버는 경영권의 문제, 이사회 구성에 대한 문제, 지분 투자 문제, 사업 확장성 문제, 향후 사업 확장과 새로운 모델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네이버가 요청해야 대응하는 현 기조를 유지, 정부 주도로 선제 대응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차관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조치를 부당하게 보고 있느냐다"라며 "통상 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부당한 조치인지 네이버가 우선 판단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