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한국방송(KBS)에서 불거졌던 ‘방송 장악’ 논란이 와이티엔(YTN)에서 재현되고 있다. 새 사장이 들어서자마자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고, 노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공정방송 장치는 무력화되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방송이 불방되는 식이다.
언론 현업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송 장악 패턴의 기저에 권력의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넘어선 ‘비판 언론 죽이기’ 의도가 깔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백·박민의 ‘데칼코마니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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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수신료 분리징수…극단적인 방식을 쓴다
한국방송과 와이티엔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정권의 ‘낙하산 사장’에 구성원들이 반발하며 장기 파업·집단 해직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김백 사장의 경우, 당시 와이티엔 해직 사태를 주도하고 경영기획실장, 보도국장, 상무이사를 거치며 승승장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지금 벌어지는 ‘방송 장악’은 그때보다 교묘하고 과격한 형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시행령을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한국방송)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영화 승인(와이티엔) 등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선행됐기 때문이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홍보실장은 “이전 정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그대로 둔 채 친정권 인사를 다수 밀어 넣는 방식을 썼다. 그건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재원을 건드려서 케이비에스 내부에 분열을 만들어내거나, 보도전문채널의 주식회사 성격을 이용해서 와이티엔 최대주주를 바꿔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공영방송을 ‘친정권 스피커’로 활용하기보다, 상대 정치 세력의 팬덤을 조성하는 기지로 간주하고 아예 해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회의론과 언론 독립성 사이
홍원식 교수는 이러한 강압적 언론 정책이 이번 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홍 교수는 “‘땡전뉴스’를 연상시키는 공영방송의 퇴행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말로만 자유를 강조하는 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편으로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로, 다른 한편으로 언론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회의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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