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여야 모든 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1조33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179명 중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표결 과정에서 한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고비를 맞기도 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과 일부 여야4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정족수 충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1시간 넘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오는 24일로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막판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최종 추경안 규모는 당초 정부안(11조1869억)보다 1537억 가량 감액됐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500명에서 1925명 줄어든 2575명로 최종 확정됐다.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추경안은 국회 제출 뒤 '공무원 증원'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공전을 거듭했다. 야3당은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은 '불가'하다며 공동전선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공무원 증원 폭을 2800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고, 결국 전날 오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공식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오후 6시께 "정부 여당에서 요구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 규모는 약 2875명"이라며 "이 비용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정부의 중장기 운영 계획을 10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고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의 합의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합의 후 공개까지의 과정에서 한국당의 본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지루한 협상이 이어져 공식 발표까지 공백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야 3당은 사실상 한국당을 제외한 체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고 속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과의 신경전도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전날 오후 11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이날 오전 9시30분에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번 추경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금 지적했다. 반면, 예결위 윤후덕 민주당 간사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민생·일자리 창출에 이번 추경이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찬성 토론을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