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트램 시범노선 포기하나

국토부 공모사업, 사업비 매칭방식 유력…대전시, 유보적 입장

'수도권' 빠졌지만, 경쟁에서 우위 점하기도 쉽지 않아폰트 작게폰트 크게

입력 2018-07-16 16:30 수정 2018-07-16 16:50

보르도 트램 모습.

대전시가 트램(노면전차) 시범노선(유성구) 사업 추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애초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매칭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전시가 실익 따지기에 나선 것. 

16일 대전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무가선 트램 시범 시행에 따른 지자체 선정 공모를 이달 안으로 할 계획이다. 

실증연구를 거쳐 상반기에 공모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매칭 방식 등 공모 내용을 조정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에서 '철도 공공성 강화, 세계 3위 고속철 육성'을 약속하며 "무가선 트램을 수도권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자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무가선 트램 시범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5월 공모 관련 설명회에 전국 지자체에 참가 의사를 받아 진행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노면 전철(트램) 사업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노선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2개 노선으로 구축되는 시범 노선 중 415억원이 투입되는 B라인(충남대~원골네거리) 2.4km 구간을 국토부 공모로 추진하고, A라인(동부네거리~동부여성가족원) 2.7km 구간 구축에 드는 446억원은 시비로 추진키로 계획을 수립했다.

시범노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A라인은 비용 문제 등으로 본 사업에 포함했지만 B라인은 국토부 공모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아직 공모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업비 매칭 방식 도입이 유력해 부정적인 생각이다. 

시범노선 사업비는 240억여 원으로 예상돼 1km 구간만 설치할 수 있어 나머지 1.4km 연장노선은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 1km 구간도 사업비 매칭방식으로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전시로서는 본 사업으로 진행하면 국비 60%, 시비 40%로 가능하다. 시범노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더욱이 시범노선에 대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자칫 본 사업과 개통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범노선 운영에 대한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공모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면서도 "사업비가 매칭 방식으로 된다면 시범노선 사업 공모에 대한 참여를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시범노선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적응도 점검과 시민 홍보 등 본 사업에 앞서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역의 한 교통 전문가는 "트램으로 인해 대중교통체계를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비용문제로 시범사업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정부의 공모 사업에서 '수도권'을 뺐지만, 수도권이 대선공약인데 다 경제성이 탁월한 수도권과 경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