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9명 사망 ‘시청역 사고’ 유죄땐 최대 징역 5년...“급발진 인정돼도 실형 가능성”
6,779 30
2024.07.03 10:07
6,779 30

전날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앞 차 블랙박스를 보니) 차가 달려오다가 부메랑처럼 돌아가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폐쇄회로(CC)TV로는 아무것도 모른다. 결국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어떤 것이 담겨 있었는지 오디오와 실내에서의 운전자와 동승자 아내의 모습이 모습이 보여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없이는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 또한 최고 5년 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

한 변호사는 “급발진이 인정되고, 모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경우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면서도 “너무나 큰 참사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2858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부활한 단종컬러 & BEST 컬러 더쿠 단독 일주일 선체험 이벤트! 582 00:08 13,871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928,78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080,615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736,76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7,080,53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3,381,93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626,4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434,39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7 20.09.29 3,364,10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0 20.05.17 3,987,81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5 20.04.30 4,519,2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096,8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86210 이슈 NCT 재현 The Journey of 'J' | Part.1 1 20:02 33
2486209 이슈 아이브 장원영 인스타 3 20:02 202
2486208 이슈 (Teaser) TAEMIN(태민) 'Sexy In The Air' (4K) | STUDIO CHOOM ORIGINAL 2 20:01 60
2486207 이슈 5년 전 오늘 발매♬ FANTASTICS from EXILE TRIBE 'Dear Destiny' 20:01 12
2486206 기사/뉴스 '처서의 마법' 없다…열대야 이어지고 한낮 29~36도 10 20:00 281
2486205 기사/뉴스 ‘나는 신이다’ PD “정명석 앞 무릎 꿇은 경찰들 사진 있다” 20:00 212
2486204 이슈 2년 전 오늘 푸바오와 아이바오.jpg (feat. 불꽃효녀와 아이바오 표정) 4 19:59 402
2486203 이슈 본인 비율이랑 닮은 모루인형 만든 아이돌 3 19:59 472
2486202 이슈 미야오 엘라 트레일러 움짤........gif 1 19:58 447
2486201 이슈 트럼프 재선에 대한 오바마의 일침.twt 2 19:55 609
2486200 기사/뉴스 "1위 이시영→5위 이영자"…조혜련, 女연예인 싸움 순위 재정리 (주간아) [종합] 2 19:55 621
2486199 기사/뉴스 '아파트 통학버스' 교내 진입 거절했다고…교장 고소한 학부모들 52 19:52 1,992
2486198 유머 낮잠 자려는데 딸있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2 19:52 1,013
2486197 이슈 비하인드 컷에서도 배우 소속사 감성 난다는 회사 5 19:51 1,358
2486196 이슈 며느리 서효림에게 이혼해도 괜찮으니 참으며 살지 말라고 하는 김수미 19 19:51 2,241
2486195 기사/뉴스 "펩이 원한다.. 日 후루하시, 충격적인 맨시티 타깃" 홀란 백업 셀틱서 찾았다 5 19:48 402
2486194 유머 딸보다 쫄보인 제시 린가드 5 19:48 1,604
2486193 유머 무한도전 자막 미쳤다고 반응좋았던 소문난 칠공주편 45 19:46 3,690
2486192 이슈 [다큐 황은정] 모녀의 오붓한 서면 데이트ㅣ스마트폰이 뭐길래 (4/4) [110821 방송] 1 19:46 257
2486191 이슈 어제 우리나라로 귀순한 북한 병사가 검문을 통과한 방법 47 19:45 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