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때가 진짜진짜 어려웠음
그때 재판관 구성도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고
사안이 너무나 복잡해서
솔직히 여론 아니었음 탄핵 부결나도 이상하지않아서..
대통령탄핵은 그 무엇보다 헌재가 여론볼수밖에없음
몇천만이 뽑은 사람을 9명이 날려야하는 사안이라..
그리고 지금 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고 판례도 있어서
빠르면 한달내에도 나올 판결임
그때 재판관 구성도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고
사안이 너무나 복잡해서
솔직히 여론 아니었음 탄핵 부결나도 이상하지않아서..
대통령탄핵은 그 무엇보다 헌재가 여론볼수밖에없음
몇천만이 뽑은 사람을 9명이 날려야하는 사안이라..
그리고 지금 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고 판례도 있어서
빠르면 한달내에도 나올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