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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ㅇㅎㅊ 근데 탄핵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불안해해도 될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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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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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때가 진짜진짜 어려웠음


그때 재판관 구성도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고


사안이 너무나 복잡해서


솔직히 여론 아니었음 탄핵 부결나도 이상하지않아서..


대통령탄핵은 그 무엇보다 헌재가 여론볼수밖에없음


몇천만이 뽑은 사람을 9명이 날려야하는 사안이라..


그리고 지금 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고 판례도 있어서


빠르면 한달내에도 나올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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