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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뒤에 있는 글 보고 생각났는데 명예훼손 고소가 표현의 자유 때문에 서양에서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져 있네 (악플도 민사나 어떨 땐 형사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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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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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어느 나라냐에 따라 법이 조금씩 다를 순 있는데 큰 틀은 비슷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표현의 자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허위나 불법적 정보 기재, 유포 등은 그 자유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 명예훼손 민사 고소 사유로 성립해. 형사가 아니라 민사재판인 경우가 많긴 한데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권은 사건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한 나라 많아.. 아까 올라온 레베카 바디 사례도 민사로 고소당한 거


실제로 허위 정보 들어간 기사 가지고 유명인들 고소 종종 하고 축구선수들도 한 적 있는데 동성 난교 참여했다고 오보 낸 황색언론 고소해서 피해보상금, 사과문 받은 영국 선수 있었어


영국, 독일 등 유럽권은 트위터나 인스타 같은 플랫폼 댓글도 고소 가능한 나라들 있어 다만 공익 제보 목적으로 판단되면 고소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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