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비밀유지서약위반’ 이란 범죄는 없어서 형사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민사로 봐야함
그리고 이 상황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해당되지 않고
군형법의 간첩죄 / 산업스파이 범죄도 아니라 이로 고소가 힘듬
비밀유지서약위반으론 고소하기 힘든데
고소을 하겠다? 하면
업무방해죄 or 명예훼손죄 로 고소할 수 있는데
이렇다함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둘 중 뭘로 하게 되더라도 허위냐 사실이냐를 수사하게 되고 그럼 솔직히 지무덤 지가 파는격..
잡담 이스타에 손수호변호사 나와서 협회가 박주호 법적대응 한다고 한 거에 대한 얘기하는거 보는데 “비밀유지서약위반이란 범죄는 없다” 라고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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