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 유시민 -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 20년 데이터 3법 및 연금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할때 했던 발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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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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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의 끝판왕. 유시민과 김용민(매불쇼에서 검찰개혁관련 실제로 한발언임)
김용민이 딱 이렇게 법안 발의하는중이야. 질보다 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및 연금 3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네이트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당시 여야가 합의하여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유시민 이사장은 미흡한 부분이나 부작용이 발견되더라도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완벽한 법안을 기다리기보다 시급한 법안을 먼저 제정하고 추후 보완해 나가는 실용적인 입법 전략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안 발의 및 개정 절차와 같은 입법 과정의 실무적인 흐름과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고 심사되어 개정까지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