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잦은 극한호우 예상
방재성능 기준 강우량 30→50년
지하차도 통제기준 15㎝→5㎝
호우 대피 시 ‘민방위 사이렌’ 가동
재해예방사업 2.2조…4000억 확대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올 여름 폭염과 극한 호우가 평년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38도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폭염중대경보’를 신설·발령하기로 했다. 폭우에 대비해 유수 흐름에 방해되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6~8월 평균 기온은 25.7도로 평년보다 2도가 높아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다. 시간당 50㎜ 이상 집중호우는 1970년대 10회, 1980~90년 17회에 그쳤지만 이상 기후 빈도가 높아지면서 2020년대 들어 31회로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충남 서산의 경우 하루에 438.9㎜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땐 즉각 작업 중단”
산업계 반발 우려…“사회적 공감대 필요”
정부는 우선 폭염 관련 올해 기상특보체계를 개편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기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로 구성된 2단계에서 체감온도 35도 이상 지속된 지역에서 하루 이상의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최상위 단계 특보(3단계)를 발령해 대비하는 것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하루 이상 25도(대도시·해안·섬은 26도·제주는 27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됐다.
기상특보 구역별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시간대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정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대본을 가동·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상황관리관을 파견, 대응을 지원하는 등 비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동 현장에는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단축 수업과 등·하교 시간 조정, 청소년 수련시설의 야외 프로그램 활동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야외 작업과 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올해 결과와 영향을 판단해 내년 이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외 작업·활동 즉각 중단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때문에 근로감독관 외에도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체감온도 33도일 때 2시간마다 휴게시간을 20분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어렵게 의무화됐다”며 “산업계의 반발이 많아 이보다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가 경보 신설을 통해 38도 이상의 폭염이면 야외에서 상식적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 확대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생활지도사가 어르신에 매일 안부 확인 등 맞춤형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호우에 대해선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신설된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10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강우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강우량이 25㎜ 이상’일 때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기상청은 앞으로 호우가 예상되면 2~3일 전에 ‘호우 발생 가능성 정보’를 방재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대피 명령 시에는 만방위 사이렌도 적극 활용한다. 민방위 사이렌은 재난 중 지진해일만에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태풍과 호우를 추가해 유사 시 전국 읍면동 2227곳에 설치된 3033대 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다.
방재성능목표 기준 강우량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높인다. 하수도 설계 역시 간선관로와 펌프장의 최소 설계빈도를 30년에서 50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올 수준의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기준을 최대한 상향하고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빠른 대피와 선제적 통제 등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6월 말까지 3만 3000개에 달하는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도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협소한 인력 구조와 6·3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익을 추구하는 불법 상행위는 집중 정비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 철수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정부 차원의 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차도 통제기준도 강화했다. 침수심을 지난해 15㎝에서 5㎝로 강화해 지하차도가 물에 5㎝ 초과해 잠기면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차도가 통제된 사실과 우회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올여름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난해보다 448곳 늘어난 9412곳 지정하고 호우, 태풍 시 우선 대피 대상자를 2만 4000명으로 지난해(1만 2192명)의 2배 이상으로 늘려 관리하기로 했다.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주민대피지원단을 세종·제주를 포함해 228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운영한다.
행안부는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를 올해 2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산 시설 현대화에 13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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