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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캥나왔다고 해서 일요진단 보고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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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politics/4019206246
2025.12.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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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도입 이유는 이해됨 시간계산으로 윤석열 풀어준거 ㅡㅡ

근데 이게 나중에 진보적인 법해석이 막히고 과거판례중심으로 판결될수밖에 없을거라는 부작용도 있다고 하네.. 그럼 또 누가 법왜곡죄를 판결하느냐.. 소송이 난무할수도 있다

이법은 위헌문제는 아니고 이런 논란이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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