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을 입고 헌신하는 근무자들을 돕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제복 근무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감사 편지를 쓰고, RM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덕분에 기부자가 직접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지정 기부'의 기부자 수는 단 1명에서 2천여 명까지 폭증했고, 금액도 100배가 뛰어 10억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훈부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지정한 곳에 쓰였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기부금은 '국가유공자 지원 계정' 하나로만 운영되고 있어, 모든 기부금이 이 계정에 모여 다른 재원과 섞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부자가 특수임무 유공자나 제대 군인을 위해 써 달라고 해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보훈부는 지난해 기부에 대한 국민 참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지정 기부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강정애/당시 국가보훈부 장관 : 보훈기금법에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거를 2024년에는 이거(지정기부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제 나라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전히 보훈부 홈페이지에는 분야를 구분해 지정 기부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지정 기부가 어려운 만큼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행령 정치의 연장 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정기부 등이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훈부가 인지했음에도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부금은 수기로만 관리할 뿐, 사실상 세부 집행은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 범위가 여전히 제한되는 것을 알면서도, 홍보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습니다.
임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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