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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행법 행정지도 문제 하나만 물어볼게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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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4243451394
2026.06.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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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게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답은 X 인데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여기가 틀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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