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이게 틀린 문장이라고 하거든
나는 저 판례에서 지급결정 직권취소는 적법한데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틀린건지 궁금해ㅠㅠ 법 너무 어렵다 처음이라 그런가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 덬들 같으면 7급 준비해볼 것 같아??
- 14:58
- 조회 114
- 공시
-
- ㅏ 날씨 구려서 도서관사람들도 산만한가
- 13:59
- 조회 103
- 공시
-
- 시공모 문제 좋아??
- 13:48
- 조회 135
- 공시
-
- 국회직 문제 원래 좀 지저분해??
- 13:43
- 조회 111
- 공시
-
- 토익스피킹 am 받아야 되는데 학원 추천해?
- 12:35
- 조회 18
- 어학
-
- 아니 나 백일기도 왤케 어렵니
- 12:12
- 조회 157
- 공시
-
- 국어 고득점자들아... 너희들 모고도 점수 높니
- 11:54
- 조회 225
- 잡담
-
- Ncs 풀어본덬?
- 10:50
- 조회 38
- 잡담
-
- 스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사부작사부작 필기 많이 했으면 좋겠다
- 10:45
- 조회 189
- 공시
-
- 국어는 원래 모고 점수 오락가락 할 수 있는거겠즤.....
- 10:43
- 조회 190
- 공시
-
- 몸이 스카를 거부하는 걸까
- 09:53
- 조회 92
- 공시
-
- 의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앉아있어?
- 09:27
- 조회 208
- 공시
-
- 행정학 여다나 너무압축이라 이해가안가는데 패스프레소 듣는거어때?
- 05-06
- 조회 496
- 공시
-
- 나만 스카 갈 때 완전 바리바리야?
- 05-06
- 조회 380
- 공시
-
- 엄마가 자꾸 합격기원 굿같은거를 자꾸해..
- 05-06
- 조회 463
- 공시
-
- 구루미 캠스터디 질문 받아줄 사람??? ㅠㅠ
- 05-06
- 조회 150
- 잡담
-
- 한능검 2주 반 남았는데 공부 어떻게 해얄까ㅠ
- 05-06
- 조회 323
- 자격증
-
- 스카나 독서실, 도서관 등등 집 밖에서 오래 공부하는 덬들아 식사 어떻게 해?
- 05-06
- 조회 353
- 공시
-
- 희한하게 스카는 늘 좀 추워
- 05-06
- 조회 202
- 공시
-
- 계속 필기용 독서대 쓰다가 안 쓰니까 책상이 기울어진 느낌
- 05-06
- 조회 75
- 잡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