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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통고처분, 과태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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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4169055076
2026.04.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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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 중의적으로 읽히는데

1. 처분이지만 행정소송은 불가하다(비송절차,형사절차가 마련 되어있기때문에)

2.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하다


둘중에 어느거야?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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