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거 X 던데 이해가 잘 안되네
풀 때마다 O로 풀어버려ㅠ
뭐가 틀린거야?
행정지도는 개별법 근거 규정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ㅠ
알려줄 사람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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