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라는 규범을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요청으로 풀이한다. 흔히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할 때는 “어떤 규율에서 정해진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하는 개인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라.”라는 규율의 공평한 적용의 요청, 즉 형식적 평등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 형식적 법치의 요청은 법 규범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며, 법에 본래부터 내장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이 아니게 되는 법형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치, 즉 ‘법에 있어서의 정의’를 “본질적으로 유사한 집단에 속하는 것들은 동등하게 취급하라.”라는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요청으로만 파악하는 태도는 법치와 정당성 사이의 관계를 매우 ㉠ 뿐이다.

만일 “모든 인디언을 죽이라.”라는 규율이 있을 때 동정심으로 어떤 인디언을 살려 준다면 이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가? 이러한 예는 공평한 규율의 집행이 법치의 ㉡, 또는 부분적 법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주 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규율의 공평한 집행이 명백하게 부정의(不正義)를 낳는 경우를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인디언의 사례에서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초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동등한 경우는 동등하게 대우하라.”라는 내용을 첨가해야만 이 역설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을것이다.

①      

㉠: 일면적으로만 이해했을      

㉡: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②      

㉠: 다면적으로 이해했을      

㉡: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③      

㉠: 일면적으로만 이해했을      

㉡: 충분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④      

㉠: 다면적으로 이해했을      

㉡: 충분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이거 나는  ㄴ에 인디언 정의롭지못한가? 이게 반문이라 아니다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서 

인디언 살려주면 정의롭다가 되서 

공평한규율: F 법치(법에서의 정의):T    

이러면 논리식대로라면 조건식에서 충분조건f 필요조건t는 가능한데 충분조건t 필요조건f는 불가능해서 결국 공평한규율이 충분조건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풀면안돼?     

 그리고 본문에선 공평한적용이 법규범의 필요조건이라 나와있는데 이걸 강의에서 법치의 필요조건이라 해석한것 도 왜그런지궁금함  법치와 범규범이 같은 말이라고 어딜보고 추론해야해?

 국어 시작한지 며칠안됐기도하고 원래 국어 잼병이라 ㄹㅇ 모르겠어 이문제만 며칠째 12시간넘게 생각해서 다른공부집중도잘못하겠음 이해안되니깐 너무찜찜해서 넘어갈수가없어,, 사람 한명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알려줄 덬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