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거 답이 X
인데
이유가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진 않지만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는 구속된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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