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행법 행정지도 부분 내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봐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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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행법 행정지도 부분 내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봐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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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4127947822

2026.03.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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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거 답이 X

인데

이유가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진 않지만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는 구속된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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