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형소법 공부한 덬들 나 질문 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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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형소법 공부한 덬들 나 질문 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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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3888684096

2025.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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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급 기출인데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원래의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이 명쾌하지 않아서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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