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뭐랑 헷갈리는지 몰라서 ㅠ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원상회복이 되는게 있지 않았어?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확정판결이면 알아서 원상회복이 되는...? 그런게 분명 있었던거 같은데 내가 뭐랑 헷갈리는걸까...?
공시 행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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