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행정법 질문

메뉴 건너뛰기

공부 카테고리

공시 행정법 질문

363 6

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3668163047

2025.03.27 15:47

363 6

내가 지금 뭐랑 헷갈리는지 몰라서 ㅠ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원상회복이 되는게 있지 않았어?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확정판결이면 알아서 원상회복이 되는...? 그런게 분명 있었던거 같은데 내가 뭐랑 헷갈리는걸까...?

목록 스크랩 (0)

댓글 6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동국제약X더쿠💖] #숨결케어템 덴트릭스 크러쉬 민트볼 체험단 모집 225	02.23	18,58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09,7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726,0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91,9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032,6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94875	공시	법학 기출 2회독 했는데 모고	00:46	75
94874	공시	국영 실력이 점점 퇴보하는 느낌이야 좃된거 같음	02.23	110
94873	공시	연습장? 같은 거 좀 싸게 사려면 걍 다이소인가?? 아니면 인터넷 묶음이 더 싼가..?? 4	02.23	196
94872	공시	이번 지방직 준비생인데 아직 1회독중인 덬들 있음..? 13	02.23	519
94871	공시	인강 입문강의 꼭 들어야해?? 3	02.23	134
94870	공시	아직 1회독 중인데 정신이 피폐해짐 2	02.23	222
94869	공시	행법 기출 작년꺼 봐도 될까? 2	02.23	182
94868	공시	혹시 다들 모의고사도 기화펜으로 풀어..? 6	02.23	364
94867	공시	27목표인데 우선 인강없이 국어영어만 하다가 나중에 패스사서 전공 해도 된다고 생각해?... 8	02.23	296
94866	공시	국어 논리는 보통 다 맞자는 주의야? 7	02.23	527
94865	공시	관독 매일 다니는 덬 있어? 2	02.22	513
94864	공시	시험 얼마 안남으니까 더 하기 싫다 4	02.22	401
94863	공시	혹시 국어 하프모고나 동형 같은거 추천해줄 수 있어? 2	02.22	299
94862	공시	모고풀고 나의위치확인서비스할때말이야 2	02.22	184
94861	공시	문화사 특강 기출 드가기전에 들어야하는거지?? 5	02.22	325
94860	공시	영어 하프 풀면.. 앞부분에서 많이 틀리거든 ㅜㅜ 1	02.22	216
94859	공시	한국사 판노만 달달 외워도 100점 ㄱㄴ하다고 생각해? 6	02.22	776
94858	공시	현직인데 직병으로 재시하는 사람 있어? 1	02.22	256
94857	공시	영어 2	02.22	209
94856	공시	ㅇㄷㄱ 동형 풀어본 사람?? 5	02.22	374

목록 HOT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