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서 물어보기 쪽팔려서 그러는데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고의과실 있어야 처벌한단거야 아님 과실 없어도 처벌한단거야?
고의랑 과실이 하나로 묶어나오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고의면 의도가 있는거고 실수는 의도(고의)가 없는거 아닌가;;
공시 행정법 개초보적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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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서 물어보기 쪽팔려서 그러는데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고의과실 있어야 처벌한단거야 아님 과실 없어도 처벌한단거야?
고의랑 과실이 하나로 묶어나오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고의면 의도가 있는거고 실수는 의도(고의)가 없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