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난 왜이렇게 행정법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더 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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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난 왜이렇게 행정법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더 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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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3666058700

2025.03.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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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행정 형식행정 법유보법우위 행정주체객체 이런거 극혐

원래도 이론적인 얘기를 싫어해서 그런가 봐도봐도 헷갈리고 머리속에 잘 안들어와 그리고 봐도 자꾸 까먹음;

차라리 손실보상 행정소송 이런게 판례도 있고 이해도 잘 되고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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