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행정법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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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행정법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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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3567714378

2025.01.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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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당해 처분의 집행을 위해 행한 체납처분

해당 지문에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잖아

그렇다면 과세처분은 취소사유가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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