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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행정법 이 지문 어디가 틀린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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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3566329157
2025.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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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국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사법상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사법상관념의 통지(x) 이 부분 틀린거야?

  통지가 아니면 뭐야?


▪︎▪︎각 중앙관사의 장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ㅇ) 이렇게 외우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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