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럴경우에 후행처분도 무효가 아니야????
(선행행위의 무효는 당연히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이다)
공시 행정법 이게 왜 O일까?
427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날짜 | 조회 |
|---|---|---|---|---|
| 이벤트 공지 |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115 | 12.23 | 44,394 | |
| 공지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12.06 | 296,745 | |
| 공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04.09 | 4,423,455 | |
| 공지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23.11.01 | 8,080,105 | |
| 공지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 20.04.29 | 26,552,177 | |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
| 91343 | 공시 | 초시에 지7 올인은 너무 무모할까? 4 | 12.25 | 188 |
| 91342 | 공시 | 행정학 앞으로 이 커리 어때..?? (이래라 저래라좀...ㅠㅠ) | 12.25 | 68 |
| 91341 | 공시 | 5-6개월의 기적.. 내가 해보께.. | 12.25 | 101 |
| 91340 | 공시 | 형소법 보는 지방직 직렬 있나 1 | 12.25 | 78 |
| 91339 | 공시 | 행학 기출 회독 질문 있어 ㅠㅠ 1 | 12.25 | 43 |
| 91338 | 공시 | 올해 장수 합격생인데...장수생들 질문 있을까? 3 | 12.25 | 326 |
| 91337 | 공시 | ㅊㅇㅎ기출400제 푸는 덬 있어?? 1 | 12.25 | 83 |
| 91336 | 공시 | 행학 몇년치 풀어?? 2 | 12.25 | 92 |
| 91335 | 공시 | 다들 영어 기출 강의들어? 3 | 12.25 | 145 |
| 91334 | 공시 | 30대 중반 경력없는 공시덬있음? 5 | 12.25 | 468 |
| 91333 | 공시 | 공부 진~~~~~~~~~~짜 하기 싫은 날은 뭐해?? 3 | 12.25 | 201 |
| 91332 | 공시 | 내자신이너무한심함 1 | 12.25 | 164 |
| 91331 | 공시 | ㄱㄷㄱ 쌤들 추천해주라 | 12.25 | 69 |
| 91330 | 공시 | 인강 잘듣는덬들 부럽다 | 12.25 | 116 |
| 91329 | 공시 | ㅁㄱ ㅈㅇㄱ쌤 홀인원 교재받아 2 | 12.25 | 196 |
| 91328 | 공시 | 하 지금부터 기출 돌려도ㅠ된다고 해주라 6 | 12.25 | 489 |
| 91327 | 공시 | 작년 합격생인데 혹시 질문 있니 31 | 12.25 | 786 |
| 91326 | 공시 | 다들 체중관리하고있어? 9 | 12.25 | 566 |
| 91325 | 공시 | 공부를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닌데 친구만 만나면 조바심남 1 | 12.25 | 333 |
| 91324 | 공시 | 다들 하루종일 공부만해? 9 | 12.24 | 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