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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행정법인데 이거 어떤부분 때문에 X인거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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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3523862851
2024.12.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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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재결하는 것은 직권취소에 해당한다.]


해설을 봐도 모르겠어 ㅠㅠ

(해설)

쟁송취소의 경우 

취소권자는 행정심판의 단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고,

행정소송의 단계에서는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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