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이와중에 행정법 떠올린 나도 참 공시 중증인듯

뉴스 보자마자 계엄선포는 통치행위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목적 자체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면 범죄인지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ㅇㅈㄹ 하고 있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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