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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행정법에서 예시적이 뭐야? 문장이 이해가 잘안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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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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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으로 헌법이직접규정하고있지 않다(ㅇ)


->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어차피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은 

■예시적■이니까 감사원 규칙도 법규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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