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 결정 질문해도 돼? 친족상도례 https://theqoo.net/study/3296968152 무명의 더쿠 | 06-27 | 조회 수 620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던데그럼 지금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도 형면제 못 하고 실체 판결해서 처벌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