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공부중인데
책에 개념부분에는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고 써있는데문제집 답에 첨부된 판례는 법령으로 제한 가능하다고 나와서
혹시 뭐가 맞는지 아는 덬 있을까..
내가 생각할수있는 마지막 가능성은
설마 법원의 결정이 령으로 들어가나 이것뿐임 ㅠ
아닌거같은데 답답하다
형소법 공부중인데
책에 개념부분에는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고 써있는데문제집 답에 첨부된 판례는 법령으로 제한 가능하다고 나와서
혹시 뭐가 맞는지 아는 덬 있을까..
내가 생각할수있는 마지막 가능성은
설마 법원의 결정이 령으로 들어가나 이것뿐임 ㅠ
아닌거같은데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