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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혹시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 잘 아는 덬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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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3168174255
2024.04.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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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공부중인데

책에 개념부분에는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문제집 답에 첨부된 판례는 법령으로 제한 가능하다고 나와서

혹시 뭐가 맞는지 아는 덬 있을까..

내가 생각할수있는 마지막 가능성은

설마 법원의 결정이 령으로 들어가나 이것뿐임 ㅠ

아닌거같은데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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