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행정행위는 확약중에 하나아니야?
확약=처분이 아님, 소송으로 다툴수없음.
그럼 임시직위해제도 가행정행위=처분이 아니니까 소송으로 다툴수없어야하는거아냐?
여기서 뭐가 잘못된거지?
가행정행위가 확약이 아닌건가 아님 처분이 아니어도 소송으로 다툴수있는거가..?
가행정행위는 확약중에 하나아니야?
확약=처분이 아님, 소송으로 다툴수없음.
그럼 임시직위해제도 가행정행위=처분이 아니니까 소송으로 다툴수없어야하는거아냐?
여기서 뭐가 잘못된거지?
가행정행위가 확약이 아닌건가 아님 처분이 아니어도 소송으로 다툴수있는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