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행법 헬프미....절차법 한 번만 도와주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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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행법 헬프미....절차법 한 번만 도와주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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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1334239601

2020.03.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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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관계법령이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절차법적용이 제외되지 않는 판결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들어가는거야??

절차법적용안되는거에 국가공무원법직위해제랑 군인사법보직해임은 알겠는데

별정직직권면직처분이 절차법적용 안되는 건지 적용되는건지 판례를 봐도 헷갈려서ㅜㅜㅜ내가 잘못알고있나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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