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두 회사의 예상 요금을 합치면 25조 원 수준인데, 한전은 이를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 원, 5조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양사가 납부한 전기요금 기준으로 나란히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전은 선납한 요금에 대해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자는 현금 대신 반기 단위로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한전은 두 회사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참여 여부, 이자율, 선납 규모, 선납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한전의 선납 제안, 배경은?

한전이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이유는 누적적자와 부채 등 재정 부담으로 신규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총부채는 6월 말 기준 2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루 이자만 115억 원 수준입니다.

더욱이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늘려준 정부 특례는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한전은 이 제도를 통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기업과 투자재원이 필요한 한전이 서로의 필요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망 투자수요 급증에 대응할 요금조정·사채발행 외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전력수요 기업(주로 반도체 기업)이 장래 전기요금 상당액을 선납하고 한전은 첨단 산업단지 전력망 건설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에도 있던 제도.. 기업들은 난색?

한전의 전기요금 선납제도는 기본공급 약관 7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면 장래 전기요금에 충당하기 위해 한전이 돈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선수금에는 이자도 지급합니다. 현행 약관상 선납 기간은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되며 시중은행 예금금리에 연동해 이자를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동안 공공부문 등을 중심으로 단기 선납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이번 제안처럼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이 수년 치 전기요금을 대규모로 선납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의 장기 선납을 유도하기 위한 할인 등 혜택과 선납금을 전력망 투자에 활용할 근거 등은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한전은 "참여기업이 국고채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며 "한전채가 흡수하던 시중 자금이 민간부문으로 흘러가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 전반의 채권 발행 여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안을 받은 두 기업 모두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한전의 제안이 달갑지 않은 기류입니다.

선납해야 할 전기요금 액수 자체가 큰데다,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전기요금 선납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며 전력과 용수 등 필요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선 정작 기업에 전력망 투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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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하면 한전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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