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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상황점검 회의에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여당 내에서도 개편안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한도 이월·만기 연장 혜택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되, 계약 연장시 요건 재심사 등 절세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가입 당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후 소득이 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허점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 기존 ISA 혜택은 원래대로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는 별도 상품으로 선택 가입하는 방식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 없고, 생산적금융 ISA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만간 ISA 개편의 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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