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다청로펌의 잔카이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차단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중국의 투자와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 주석의 방미도 영향을 끼쳤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광트랜시버 수입 금지 검토에 대해 “미국 광통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실현될 위험은 낮다”며 “9월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 정부가 펼치는 협상 전술로 본다”고 풀이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5일부터 중국 기업 규제에 대응해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 자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관련 기술의 미국 수출을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국 인증 기관에 맡겨온 중국 강제제품인증, CCC 취득 공장의 사후 검사를 중단하고 미국 시험 업체 컴플라이언스테스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절제된 대응이라면서 미국이 추가적인 대중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 보복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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