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관여하는거 아닌가...에휴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업 투자 결정과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8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교섭과 쟁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